SAT “차량 구매 후 30일 내 명의 이전해야”

2026년 5월 26일(화)

국세청(SAT)이 차량 구매 후 3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명의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AT는 절차를 미룰 경우 벌금은 물론 교통 위반, 통행료, 세금 체납 등의 책임이 기존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T에 따르면 차량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차량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새 소유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차량이 불법 행위에 사용될 경우 기존 명의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량세 미납 시 NIT 차단 등의 행정 조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 이전은 변호사·공증인을 통한 전자 방식이나 SAT 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전자 명의 이전은 지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약 10~30분 내 완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Declaraguate 시스템에 접속해 SAT-8611 양식(명의 이전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비용 Q120)과 SAT-2311 양식(매매 관련 IVA 납부)을 작성한다.
2. SAT-2000 납부서를 출력해 시스템 내 어느 은행에서든 납부한다.
3. 예약을 위해 SAT 가상 에이전시에 접속해 세무 사무소 일정을 잡는다. 이후 모든 서류, DPI 및 납부 증빙을 제출해 절차를 완료하고 새로운 문서를 받는다.

차량을 판매했는데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 구매자를 찾아 연락한 뒤 변호사 및 공증인과 함께 전자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몇 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절차다.
2.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면 차량을 비활성화한다. 참고로 새 소유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면 SAT 시스템에서 차량의 영구 말소 및 운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SAT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DPI·NIT, 차량 등록증, 매매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차량세 및 벌금이 모두 정리된 상태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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