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I 세율 인하 추진…지방재정 악화 우려 확산

2026년 4월 12일(일)

국회의 사회보장 및 복지위원회는 부동산 단일세(IUSI)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 6709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세율을 기존 최대 0.9%에서 0.3%로 인하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IUSI로 거둬들인 세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75%~100%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어 재원으로 활용되며 이 가운데 최소 70%는 도로, 상하수도, 공공조명 등 기초서비스에 사용된다.

재무부(Minfin)에 따르면 2025년 IUSI 징수액은 전국 22개 주에서 18억 5,370만 께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며 IUSI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으로, 세율 인하 시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Instituto para la Competitividad Económica(ICE)는 0.3% 단일 세율 도입이 행정 단순화와 일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누진 구조 폐지에 따른 형평성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설협회(CGC)도 세수 감소로 인해 인프라 투자 축소와 서비스 비용 전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물, 쓰레기 처리, 공공조명 등 기본 서비스 요금이나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투자 위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테말라 시청 역시 IUSI가 도시 서비스 재원의 핵심이라며, 세수 감소는 재정 조정과 서비스 제공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