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if, 2026년 예산안 “적자·부채·투자 급감 위험” 경고

2025년 11월 24일(월)

2026년도 과테말라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의회에서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과테말라 경제인 단체인 Cacif(농업·상업·산업·금융을 망라한 경제인협회)가 적자 확대, 부채 증가, 낮은 투자 비중 등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무부(Minfin)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637억 8,340만 께짤로, 적자율은 3.3%에 해당하는 33억 께짤로, 최근 15~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Cacif는 지난 10월 29일 2026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예산 규모와 적자, 부채 구조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Cacif 경제연구국 Sigfrido Lee 국장은 “예산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이 투자보다 경상지출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전 승인 지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예산 총액과 재원 배분이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 “많이 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돌아오지 않아”
Cacif는 예산의 목적과 성과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리 국장은 “지출이 실제 도로·교육·보건 등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투자로 전환되지 않은 예산 확대는 결국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 부채 구조 심각…“절반 이상이 경상지출로 소진”
예산안에서 편성된 신규 부채의 50% 이상이 정부 운영비 등 경상지출로 사용되며, 부채 상환비용까지 포함하면 투자로 배정되는 비중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Cacif는 “이는 미래 세대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부채를 늘리려면 투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IMF의 가이드라인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적자 3.3%는 감당 어려운 수준…이자·물가·세금 압박 우려”
Cacif는 재정적자 규모 3.3%는 과테말라 경제 규모와 세수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리 국장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33억 께짤의 차입은 이미 국가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추세”라며 “이대로 승인될 경우 단기간에 금리 상승, 생활비 증가, 세금 인상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채 이자가 보건부 예산보다 많아지는 상황”
2026년 예산안에서 부채 이자 비용이 보건부 전체 예산보다 큰 규모로 편성돼 있다. 

Cacif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공공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회 심사 변수…“이번 주가 결정적”
예산안은 법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승인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리 국장은 “국회 예산위원회와 일부 의원들에게 우려 사항을 이미 전달했고, 이번 주 본회의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 예산안의 향방은 과테말라의 재정 안정성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