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인건비 절반 이상 임시 계약에 배정

2026년 10월 26일(월)

2027년 관련 예산 22.9% 증액… Fundesa, 상시 업무 충당 위험 지적

과테말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5개 부처가 인건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임시 계약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개발재단(Fundesa)은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기술·전문 서비스 계약으로 상시 업무를 충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계약 내용과 증액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Fundesa 분석에 따르면, ‘기타 임시 인력 보수’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 029의 내년도 요청액은 Q25억 2,590만이다. 올해 승인액보다 Q4억 7,050만, 22.9% 증가했다.

부처별 인건비 예산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부 69.5%, 농축산식품부 69.3%, 통신·인프라·주택부 68.1%, 환경천연자원부 65.8%, 노동사회보장부 53.8%였다. 이는 부처 전체 예산이나 계약 인원 비율이 아닌, 인건비 예산 내 배정 비율이다.

요청액은 통신·인프라·주택부가 Q4억 2,900만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산식품부와 행정부 산하 사무처 및 기타 기관을 합친 세 부문의 배정액은 전체 029 항목의 48.6%를 차지했다.

증가율은 환경천연자원부가 95.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부 42.3%, 행정부 산하 사무처 및 기타 기관 41.7% 순이었다. 해당 항목을 사용하는 15개 기관 중 13곳이 증액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동결했다. 공공재정부만 22.6% 감액했다.

후안 카를로스 사파타 Fundesa 사무총장은 행정부 전체 인건비에서 029 항목의 비중은 약 5.7%지만, 평균만으로는 일부 부처의 높은 의존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내무부에는 교사와 경찰(PNC) 등 급여대장에 등재된 인력이 많아 부처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Fundesa는 임시 계약이 상시 업무에 사용될 경우 고용관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인력이 늘어도 급여대장상 직위 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029 항목의 사용 자체가 부정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Guatecompras의 계약 자료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통해 계약 건수, 평균 보수, 기간, 결과물과 업무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승인 예산과 내년도 요청액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집행액이나 확정 예산은 아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