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같은 번호 사용 가능해지나…국회, 번호 이동성 법안 추진

2025년 9월 2일(화)

국민이 평생 동안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이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가 통신사나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번호 보존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번호 이동성 법’(Ley de Portabilidad Numérica)이라는 명칭으로 두 번째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인의 제정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법안 제정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어 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소속 아딤 말도나도(Adim Maldonado)의원은 “이 법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새 번호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번호 이동은 요금제 유형이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 통신사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통신 시장의 경쟁과 서비스 품질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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