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협회, IUSI 개정안에 공개 반발

2026년 7월 30일(목)

“지방재정·공공서비스 위축 우려”…의회에 공동협의체 구성 촉구

과테말라 전국지방자치단체협회(ANAM)가 의회가 승인한 단일부동산세(IUSI)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ANAM은 30일 성명을 통해 법령 18-2026호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나 합의 없이 처리됐다며, IUSI 세입을 받는 27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세수에 크게 의존하는 50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ANAM은 IUSI가 학교와 보건소 운영, 간호 인력 채용, 식수 공급, 배수시설, 청소, 보도·도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주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이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약 30년간 시행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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