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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금)
17일 전원재판부 안건에서 제외…20일 현재 0% 조항의 효력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주택용 부동산단일세(IUSI) 세율을 0%로 낮추는 법안이 과테말라 의회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헌법재판소(CC)는 개정법에 이의를 제기한 지방정부 등의 청구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심리가 미뤄지면서 20일 현재 주택용 0% 조항의 효력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간지 Prensa Libre에 따르면 안나벨라 모르핀 헌재소장이 전원재판부 심의 안건에 올린 IUSI 관련 사건들이 17일 회의 직전 안건에서 빠졌다. 여기에는 Villa Nueva 시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청구와 Salcajá 시청이 의회를 상대로 낸 청구가 포함됐다. 다음 심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기존 과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헌재의 심리 연기 자체로 개정법의 시행 일정이나 주택 소유자의 납부 의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안 법령 18-2026은 7월 29일 의회를 통과해 8월 28일 관보에 실렸다.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IUSI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11월 26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 국회 제1서기는 ‘공포 후 90일’을 영업일로 계산해 2027년 1월 8일부터 새 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11월 20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기존 IUSI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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