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긴축… 정부, 공공지출 전면 관리

2026년 2월 2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2026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합리화하는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되는 회람 공문 001-2026호를 통해 구매 제한, 복지 혜택 축소, 자원 효율적 사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일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게재됐으며, 예산법에 근거해 공공재원이 필수 서비스와 핵심 행정 기능에 집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구급차·순찰차 등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차량 구매를 사실상 제한하고, 출장비·행사비·접대비 등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민간 의료보험 및 선불 의료 서비스 계약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반면 급여와 수당 지급, 확정 판결 이행 등 노동·법적 의무는 최우선으로 보장되며, 각 기관은 기존에 남아있던 이월 자금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국제 차관과 기부금은 합의된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는 물론 공기업과 산하·자치기관에도 적용되며, 감사원이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사회 투자와 기본 공공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