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20명 집단 탈옥 원인은? 무너진 국가 정보망이 근본 원인

2025년 10월 15일(수)

Fraijanes 2 교도소에서 Barrio 18 갱단 소속 재소자 20명이 집단 탈옥한 사건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정보·치안 체계에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테말라연구센터(CEG) 코디네이터 Sandino Asturias는 “이번 탈옥은 우연이 아니라, 국가 정보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보의 본질은 예방인데, 수감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동안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 정보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스투리아스는 특히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첫째, 헌법재판소(CC)가 내무부 산하 경찰의 정보조직 창설을 막으면서, 경찰 내 정보활동이 정지된 점.
둘째, 교정시스템 내에는 내부 범죄를 감시할 정보부서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금 과테말라에는 경찰 정보망도, 교정 정보망도 없다. 이 두 기관이야말로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고 방지하는 핵심 축이다. 그 부재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그는 강조했다.

안보전문가 Mario Mérida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이 이번 사태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면, 각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 경보를 발동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각 기관이 제각기 움직이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리다는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시스템을 정비해 탈주범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조정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수집은 불법이 아니라 공적 업무”라며 “데이터 분석과 정보교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진짜 정보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정청(SP) 전 청장 Eddy Morales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부패”라며, 교정시스템 개혁 없이는 탈옥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랄레스는 2014년에 수립된 교정개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 교정위원회 재가동, ● 교도관 포함 전원 생체인식 및 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 ● 갱단 전용 최고보안시설 신설, ● 대통령 직속 감독관(Interventor) 임명, ● 교정국장 공개경쟁 임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교정청장은 정치적 인맥이 아닌 전문성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최소 5년 임기의 독립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개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예견된 탈옥”으로 평가한다.

정보기관은 마비됐고, 교정시스템은 부패와 무기력에 빠져 있으며, 국가정보시스템은 존재만 할 뿐 가동되지 않았다.

결국 정보 공백과 행정 부패가 맞물리며 ‘20명의 탈주’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스투리아스는 “지금의 과테말라는 눈이 가려진 채 치안을 유지하려는 셈”이라며, “정보체계와 교정시스템의 근본 개혁이 없다면, 이번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