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수)
부패 사건 유죄 선고 전 부통령…장기 자택 체류에 감독 강화 요구
다수의 부패·뇌물 관련 사건에 연루된 록사나 발데띠(Roxana Baldetti) 전 과테말라 부통령이 교도소 밖 자택에서 머물며 재판에 참여하는 가운데, 화상 심리 중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화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와 자택 체류에 대한 감독의 적절성을 되짚게 하는 대목이다.
발데띠는 지난 9월 22일 재산 몰수 심리에서 검찰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 여러 차례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증기를 내뿜을 때 책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10월 7일 심리에서는 카메라를 돌려 중계 화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발데띠는 아마티틀란 호수 정화사업인 ‘마법의 물’ 사건에서 징역 15년 6개월, 관세 비리 사건인 La Línea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 이다. 그는 건강 상태에 따라 교도소 외 체류 허가와 사건별 구금 대체 조치에 따라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장기 자택 체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Juan Francisco Sandoval 전 검사는 의료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도 엄격한 감독과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조치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다른 방식의 구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대한 부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자택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법원은 출석 상태와 심리 질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택 체류를 계속 허용할 근거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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