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디지털 금융 사기 대책 법안 추진

2026년 7월 5일(일)

과테말라 의회가 디지털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수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틀 마련에 나섰다.

Héctor Aldana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현재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 규정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법안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기와 관련된 자금과 금융상품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는 과테말라 중앙은행, 은행감독청(SIB), 검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Inacif)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 사기 대응 국가조정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은행과 감독기관, 수사기관을 오가며 지연되는 기존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ldana 의원은 금융기관에는 비정상 거래 감시와 탐지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이용자에게도 인증 정보 보호와 보안 장치 사용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동 책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해 징역 6년에서 12년, 편취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사기 관련 신고만 약 5만7천 건, 사기 시도가 최소 1만7천 건 접수됐으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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