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유류 보조금 정책, 고소득층에 집중...실효성·형평성 논란

2026년 8월 13일(목)

디젤 갤런당 Q12 할인 추진…“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지 불확실”

저소득층보다 다차량 보유자·대형 운송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과테말라 정부가 디젤과 일반 휘발유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Q34억8천만 규모의 유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 제680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디젤은 갤런당 Q12, 일반 휘발유는 Q3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와 생필품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통망 감독과 중간 판매업자 통제 장치가 부족해 할인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자의 이윤 산정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유통 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회조사연구협회(ASIES)의 에릭 코요이 연구원은 “공개된 법안에 담긴 보조금은 현재 형태로는 필요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디젤 가격 인하가 국민이 이용하는 시내·시외 교통요금 인하로 직접 이어지도록 보장할 방안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이 연료 소비량에 따라 지급돼 저소득층보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계층이나 대형 상업용 차량 운영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국가경제연구센터(CIEN)는 국가가 지출하는 보조금 1달러 가운데 소득 하위 20%가 받는 혜택은 약 8센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와 농축산식품부, 내무부 등의 예산을 조정할 경우 도로 건설·유지보수와 장기 사회복지사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현금 직접 지원이나 농업 생산지원 강화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은 보조금이 시행되는 동안 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종료 후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첫 보조금이 종료된 뒤 갤런당 평균 Q24.52였던 유가는 Q42.50 이상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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