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IUSI 개혁안 고심 중"

2026년 8월 10일(월)

주거용 부동산 면세·상업용 1,000분의 3~9 세율 적용

“국민 필요 위한 법안인지 선거용 정책인지 검토”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부동산 단일세(IUSI)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법령 18-2026호의 재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10일 정례 기자회견 ‘라 론다’에서 해당 법령이 지난 7일 대통령실에 접수됐다며 기술적 내용과 정치적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선거를 의식한 정책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음 ‘라 론다’ 기자회견에서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거용 면세…지방재정 감소 우려

부동산 단일세(IUSI)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의회가 지난달 29일 승인한 법령 18-2026호는 주거용 또는 주거·상업 혼합용 부동산의 IUSI를 면제하고, 상업용 부동산에는 1,000분의 3~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 의원들은 생활비 상승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부(Minfin)와 전국지방자치단체연합(Anam)은 IUSI 수입 감소로 지역 공사와 공공서비스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90일 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2026년과 이전 연도의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