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관 정치 재판, 국회서 답보 상태… 절차 종료 불투명

2025년 3월 20일(목)

호아킨 바르노야 보건부 장관에 대한 정치 재판(Juicio político)이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상태다. 현 단계에서 절차가 언제 종료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테말라 보건부 장관 호아킨 바르노야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의 각료로서, 지난 3월 6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재판(interpelación)에 응하고 있다. 이 절차는 국회의원 베케르 초코호(Bequer Chocooj)가 요청한 것으로, 초코호 의원은 바르노야 장관이 보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책임 방기’와 ‘직무 유기’를 이유로 정치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6일 시작된 이 정치 재판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도 본회의가 약 두 시간 반 동안 열렸으나 장관은 기본 질문 중 네 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마쳤다. 지금까지 총 35개의 기본 질문 중 여섯 번째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아,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코호 의원이 재판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 재판(interpelación이나 Juicio político)은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해당 공직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사전 제출된 질문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추가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국정감사나 해임건의안과 유사하지만, 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있으며 법적 처벌과는 다르다.

정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관은 국외 출국이 금지되며, 본회의 출석이 의무화 된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불신임안(Voto de falta de confianza)을 발의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장관은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 조치된다.

하지만 정치 재판은 종종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며, 과테말라에서는 특정 법안 통과나 행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남용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바르노야 보건부 장관은 정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외 출국이 제한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보건부 장관 외에도 사회개발부 아벨라르도 핀토(Abelardo Pinto) 장관의 정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통신부 미겔 앙헬 디아스(Miguel Ángel Díaz) 장관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매주 목요일을 현 정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정치 재판 일정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입법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정치 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불신임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아레발로 정부 내 대부분의 장관에 대해 정치 재판이 청구됐지만, 아직 불신임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다.

여당 및 행정부 측은 이러한 정치 재판 절차가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적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