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 징계위원회 제소

2025년 10월 30일(목)

과테말라 변호사협회(CANG, Colegio de Abogados y Notarios de Guatemala)는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를 헌법 및 윤리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CANG은 오레야나 판사가 법관의 윤리성과 헌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24일 발부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오레야나 판사는 해당 판결에서 Movimiento Semilla 당과 창립추진위원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의회와 최고선거법원에 명령했다. 

이 조치는 2023년 총선에서 Movimiento Semilla 당 소속 당선자들의 정당성을 다시금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레야나 판사의 결정을 근거로 의회 및 TSE에 보낸 명령을 무효화하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결정을 다시 내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감찰국 및 사법기관에 행정·법적 조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오레야나 판사의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오레야나 판사의 행위는 사법의 공정성·독립성·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고 “(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권력 분립의 균형과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