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자료 VS 개인정보 침해… 무죄 피의자 DNA 보존 논쟁

2026년 9월 28일(월)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법안 진전 못 해…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활용성 놓고 대립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향후 수사 목적으로 보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과테말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

국회 사법 개혁위원회(Comisión de Reforma al Sector Justicia)는 법의학 목적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유전자 프로필 삭제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확정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사 절차가 기각·종결된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유전자 정보를 삭제할 경우 향후 시신 신원 확인이나 다른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과거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후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범죄 목적 데이터베이스와 별도로 민사·인도주의 목적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전자 정보 보존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종 심의 의견서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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