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테러단체 지정법, 대통령 손 안에...

2025년 11월 6일(목)

지난 10월 21일, 의회를 통과한 ‘갱단 및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법(Decreto 11-2025)’이 아레발로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의회가 폭력조직(마라와 갱단)을 범죄조직, 초국가적 범죄단체 및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이 법은 갱단 구성원과 협력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최고보안 교도소 건립 등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갈취(extorsión), 고리대금, 미성년자의 범죄조직 가입 등 주요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갱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모집한 경우, 징역 14~18년 및 벌금 10만~30만 께짤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갱단 조직원들을 위한 최고보안 교도소, 예비수용소, 형 집행 전용 교도소를 새로 설립하여 이들 범죄조직 구성원을 격리 수용하도록 했다.

법안 제2조는 Barrio 18과 MS-13를 공식적으로 초국가적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CSJ) 은 갱단 관련 범죄를 전담할 고위험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의회로부터 법안을 넘겨 받은 아레발로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에 해당 법을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또는 수정안을 제안할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