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등록·휴대전화 사용… 교통법 무시하는 운전자들

2025년 10월 6일(월)

과테말라 차량 운전자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어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또 다른 이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는 등 교통법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테말라의 차량 등록 대수는 600만 대에 이르며,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등 교통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가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한 무면허 운전으로, 전체 적발의 49%에 해당하는 4만 2,281건에 달했다. 이어서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례가 1만 5,4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역시 올해에만 5,947건 적발 되었다. 또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5,519건 적발됐다. 

Guatemala 시 Emetra의 Amílcar Montejo 국장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 중 다섯 번째로 사례는 차량에 비상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로, 2,654건이 적발됐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을 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법에 대한 무지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본다. 

Apasit(교통안전예방협회)의 Celia María Morales 회장은 “우리는 교통 교육 부족과 인프라 문제 속에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운전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7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의 54%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들의 주요 위반은 무면허 운전(2만 6,831건), 면허 미소지(1만 818건)였다. 또 헬멧 미착용, 3명 이상 탑승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테말라의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06년 25만 9,541대에서 2025년 303만 대로 급증해 20년간 1,067%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경찰 당국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Emetra는 또 다른 문제로 운전자들의 행정 절차 기피를 꼽았다. 세금을 납부하고도 SAT 온라인 포털에서 최종 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번호판 분실 신고만 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500여 대의 오토바이가 행정 미이행으로 방치돼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사회학자 Armando Linares Argueta는 “운전자들이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반복한다”며, 교통 문제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교통문화와 제도적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