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운송 차량, 면허 취득 연령 하향 추진

2025년 9월 16일(화)

건설통신부(CIV)가 대형 운송 차량 운전자의 최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물류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젊은 인력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A급(대형 운송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B급(중형 차량) 면허를 3년 이상 소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CIV는 이 최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령 하향 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2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CIV 관계자는 "현재 물류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대형 운송 차량 운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젊은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운송 산업계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젊은 운전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에도 운전면허 취득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CIV는 이번 제안이 면허 취득 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형 차량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정기적인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