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자체에 PNC 유사 제복 사용 경고

2026년 6월 30일(화)

“주민 혼란·직무 사칭 우려”…불응 시 검찰 고발 방침

과테말라 내무부(Mingob)와 경찰(PNC)이 전국 340개 지방자치단체에 PNC와 유사한 제복, 휘장, 엠블럼, 표식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PNC는 지방의 자치경찰이 경찰 기관의 제복과 혼동될 수 있는 복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문을 전국 지방정부에 발송했다. 내무부는 모든 지자체가 PNC와 유사한 제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같은 관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PNC 제복과 휘장, 기관 상징은 법적으로 PNC의 전용 사용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PNC는 유사 제복 사용이 주민들에게 관할 기관과 법적 권한, 보안·교통 업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유사성이 신고 접수, 기관 간 합동작전, 행정 책임 구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지자체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Ministerio Público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고는 Mixco, Ayutla, Ocós 등 일부 지자체의 시 자치경찰(Policía Municipal)이 PNC와 유사한 제복과 장비, 차량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Mixco에서는 시 자치경찰이 버스와 정류장, 공공장소에서 검문과 순찰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San Marcos의 Ayutla와 Ocós에서는 지방자치경찰이 PNC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전술 장비와 장총을 소지한 채 순찰한 사례가 보도됐다.

특히 Ayutla와 Ocós는 México와 접한 국경 지역으로, 전직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당국에 의해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된 인물로 지목된 전력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안 전문가들은 PNC와 유사한 제복이 조직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안 분석가 Edgar Morales는 “PNC와 비슷한 제복은 범죄조직이 범죄 수행에 이용하거나, 이를 착용한 사람이 실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이자 치안 분석가인 Edgar Gómez도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자체가 PNC와 비슷한 순찰차, 오토바이 부대, 장총 등을 운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PNC와 자치경찰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Gómez는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경찰의 기능과 장비 사용을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가 전국 지자체의 치안 업무와 무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NC나 군 제복과 매우 유사한 복장을 정당한 자격 없이 착용할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경찰과 지방자치교통경찰의 운영을 규제하는 별도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