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암호화폐 법안이 필요한가? 전문가들 "시기상조"

2025년 5월 27일(화)

과테말라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Vamos당의 셜리 리베라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기술적 이해와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테말라 블록체인 협회 회장 프란시스 산치넬리는 “입법 전 먼저 어떤 부분을 규제할지 기술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단일한 법으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계약, 거래소, 유동성 공급자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구분 없는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익 과세, 지갑과 거래소 통제, 개인정보 보호 등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디지털 자산 플랫폼 Osmo의 CEO 피에로 코엔은 “입법보다 먼저 국민 대상의 암호화폐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금융 지식 없이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테말라가 암호화폐 법률 제정을 논의하기 전에 기술적 분석과 교육, 그리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