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벨리즈, Sarstún강 군용 선박 진입 두고 상호 비난

2026년 11월 9일(월)

과테말라·벨리즈 영유권 분쟁, 1859년 조약 해석 차이서 시작…내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과테말라와 벨리즈가 이사발주 río Sarstún(사르스툰강) 일대에서 군용 선박이 상대국 수역에 들어왔다며 서로 비난했다.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의 최종 판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맡게 된다. 

과테말라 군은 11월 9일 벨리즈 방위군 선박 한 척이 과테말라 영토로 인정하는 río Sarstún 수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해군 부대가 경계 작전 중 선박을 발견해 승무원들에게 영토 경계를 알렸으며, 해당 선박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벨리즈 외교부는 앞서 11월 7일 과테말라 군용 선박 두 척이 벨리즈 수역으로 들어와 사르스툰섬 인근에서 벨리즈 순찰선에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벨리즈 정부는 과테말라에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을 미주기구(OAS)에 알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1859년 영국과의 국경 조약이 분쟁의 출발점

영토분쟁의 주요 쟁점은 현재의 벨리즈에 해당하는 영국령 온두라스의 경계와 1859년 영국·과테말라 간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당시 조약은 영국령 온두라스의 경계를 정했지만, 양국은 조약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과테말라는 영국이 조약에 포함된 경제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946년 조약이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반면 벨리즈는 조약이 국경을 확정한 유효한 합의라는 입장이다. 

특히 벨리즈는 río Sarstún의 중간 수로가 국경이며 사르스툰섬은 자국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벨리즈는 1981년 독립했다. 과테말라는 1991년 벨리즈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이것이 양국 간 경계선에 대한 과테말라의 주장을 철회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주기구(OAS)는 오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양국이 ICJ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국민투표 거쳐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양국은 2008년 영토·도서·해양 분쟁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과테말라와 벨리즈에서 각각 국민투표를 거쳤다. 과테말라에서는 2018년, 벨리즈에서는 2019년 국민투표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방안이 승인됐고, 양국은 2019년 공동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과테말라와 벨리즈는 ICJ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외교적 대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26년 6월 공동선언에서 국제법과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ICJ 판결을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받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río Sarstún 일대에서는 군용 선박을 둘러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벨리즈는 2026년 9월 10일에도 사르스툰섬 인근에서 과테말라 군·민간 선박이 자국민의 항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