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기업, 행정 처리에만 매년 1,000시간 이상 소비

2025년 11월 2일(일)

과테말라에서 기업을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평균 2,283시간(약 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테말라 기업들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행정 절차 이행에만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결과는 2025년 관료지수(Índice de Burocracia 2025)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해당 조사는 국가경제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Nacionales, CIEN)가 수행하고 Adam Smith Center for Economic Freedom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2개 정부 기관을 거쳐야 하며, 각종 서류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데 평균 2,283시간이 필요하다.

이 중 1,337시간은 일반 행정 절차, 즉 산업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나머지 1,070시간은 산업별 특수 절차에 소요된다.

CIEN의 연구원 Sigfrido Lee는 “과테말라에서 중간 규모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년 1,000시간 이상을 행정 서류 처리에 소비한다”며 “이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27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2021년에 ‘행정 절차 간소화법(Ley para la Simplificación de Requisitos y Trámites Administrativos)’을 제정해 행정 절차의 단순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과테말라의 관료지수 순위는 21개국 중 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Sigfrido Lee 연구원은 "지속성 부족, 통합성 결여 및 디지털화의 오해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행정 절차 시간 단축과 관료주의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1차 산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서는 업종별 허가나 검역 등 특수 행정 절차가 가장 지연되는 요인이며, 서비스업에서는 정부 기관 등록 절차가 가장 오래 걸려 총 1,222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진정한 행정 개혁은 법률 제정이 아니라 실행과 연속성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