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목)
국회의원직 사전 사임 절차 누락 지적… 아레발로 정부, 출범 직후 법적 공방 직면
과테말라 최대 재계 단체인 경제인연합회(CACIF)가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신임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총재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며 10월 1일 법원에 헌법소원(Amparo)을 제기했다.
CACIF가 제기한 법적 대응의 핵심 사유는 '사전 절차 누락'이다.
CACIF 측은 멘코스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 및 통화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회의원(Diputado)직을 먼저 사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정해진 수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해당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조치라는 입장이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헌법과 중앙은행 유기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내세워 임명 및 취임 선서를 강행했으나, 출범 당일부터 터져 나온 재계의 법적 이의 제기로 신임 중앙은행 수장 체제는 시작부터 거센 정당성 논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