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세청의 NIT-CUI 통합 결정 잠정 중단 명령

2025년 5월 14일(수)

헌법재판소(CC)는 국세청(SAT)이 발표한 납세자 식별번호(NIT)와 고유식별번호(CUI)의 통합 관련 행정결정(SAT-DSI-393-2025)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결의는 2025년 3월 7일 발행되어 같은 달 17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CUI를 NIT와 통합해 점진적으로 세무 행정에 적용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디에고 사가스투메 비다우레(Diego Sagastume Vidaurre)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의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추진된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가스투메는 해당 조치가 RTU(통합세무등록제도)와 DPI(개인신분증) 각각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상이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단순 행정 결의로 통합을 추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세청과 검찰에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고, 결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 3월에는 내부 행정 절차로 약 200개의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