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ahualá·Santa Catarina Ixtahuacán에 예방상태 선포

 2025년 12월 14일(일)

과테말라 정부가 서부 솔롤라(Sololá) 주 나우알라(Nahualá)와 산타 카타리나 익스타우아칸(Santa Catarina Ixtahuacán)에 예방상태(Estado de Prevención)를 선포했다. 자넌쥬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공격으로 과테말라 육군 병력과 주민 다수가 사망·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12월 14일(일) 오전 국립문화궁(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령 Acuerdo Gubernativo 1-2025를 발령, 두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상태(Estado de Prevención)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주둔한 군 부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민들 또한 희생됐다고 밝혔다.

Arévalo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군 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장 집단들이 두 지역 주민 간의 기존 갈등을 악용해 영토를 장악하고, 갈취와 각종 불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révalo 대통령은 예방상태 선포에 대해 “합법성 범위 내에서 내려진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대응”이라며, “조직범죄의 작전을 해체하고 각 지역에서 민주적 통치성을 유지하는 데 정부가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방상태의 유효 기간은 15일이다.

공공질서법(Ley de Orden Público)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회의 승인 없이 예방상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된다.예방상태가 시행되는 동안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테말라 정부가 공공질서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는 치안 불안의 사전 통제를 위한 예방상태(Estado de Prevención), 현실화된 위협에 대응하는 경보상태(Estado de Alarma), 자연재해·보건 위기 시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재난상태(Estado de Calamidad Pública), 그리고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될 때 군 중심 통제를 시행하는 계엄상태(Estado de Sitio)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정부가 이번에 선포한 예방상태는 네가지 중 가장 약한 조치로 공공서비스와 교육기관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민간 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파업권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 또한 야외 행사와 공공 집회, 각종 공연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교란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집회나 시위를 무력으로 해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 및 홍보 기관에 대해 공공질서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의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무장 범죄 조직의 활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