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정책 대화 추진… 노동·경제계 “포용적 논의 필요”

2025년 12월 10일(수)

정부가 내년도 새로운 임금 정책 수립을 위한 삼자 소집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술적 근거와 대표성을 갖춘 포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부(Mintrab)는 국가임금위원회(CNS)가 임금 정책 구성 요소를 분석해 행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생산적 발전에 관한 폭넓은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조합과 논의되지 않았다며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Atrahdom의 Maritza Velásquez는 가사노동 등 일부 부문이 여전히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부문 대표 Guido Ricci는 국가적 임금 정책이 정규 고용 확대의 핵심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인프라, 지역별 노동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주거·통신·교통을 포함한 기본생활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5년간 5~7% 수준의 점진적 임금 인상, 생산성 조정 공식 도입 등 기술적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생산성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undesa는 국가 경쟁력에 부합하는 명확한 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Cacif은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생산성 기반의 현대적 임금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