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인력 급여 인상 단행… 그 배경은?

2025년 5월 14일(수)

보건부(MSPAS)는 5월 14일(수), 보건인력에 대한 급여 인상과 단일 보너스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의회가 승인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이를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4시경, 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마라톤 회의를 마무리하기 직전, 보건인력의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에 국회의사당에 대기 중이던 보건인력은 박수로 환영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해당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이러한 시도는 다수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은 보건노조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보건부 장관과 국가공무원청(ONSEC)은 급여 인상이 5월 중 이행될 수 있다고 밝힌 후 예고대로 5월 14일 공식 발표되었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보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인력을 존중하는 조치이며,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현재부터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재무부와 국가공무원청의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상 규모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월 Q1,200씩 인상분이 지급되며, 계약직 인력에게는 Q2,000의 단일 보너스가 지급된다. 또한 보건부는 행정명령 No.131-2025에 따라 전국의 산파들에게 연간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보건노조(SNTSG)의 루이스 알피레스 구스만 사무총장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인상폭은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보건인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히며, 계약직 보건인력에게는 Q2,000이 아닌 Q4,000의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24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된 법 조항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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