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억 손도 못 대고…농촌 전기보급 예산 집행 못 한 정부, 2억5천만 달러 추가 차관 추진

2025년 5월 15일(목)

정부가 농촌 전기보급 사업을 위한 기존 차관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같은 목적의 추가 차관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23년 11월, 과테말라 의회는 1억2천만 달러(약 9억2천만 께짤)의 농촌 전기보급 사업 차관을 승인했다. 이 자금은 최소 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당시 재무부(Minfin)는 이를 통해 에너지 소외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자금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립전력청(INDE)은 행정 및 법적 문제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라미레즈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INDE의 사업 집행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사업을 위한 예산집행 지연에도 정부는 최근 2억5천만 달러(약 19억1천7백만 께짤) 규모의 새로운 차관 승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자금 역시 농촌 전기보급 사업을 위한 것이며, 기존 차관과 동일하게 미주개발은행(BID)으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새 차관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정부는 총 3억7천만 달러(약 28억3천8백만 께짤)에 달하는 농촌 전기보급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BID는 이 차관으로 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ID와의 협정 조건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5년의 거치 기간 후 25년간 원금 상환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상환 기한은 2054~205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NDE의 낮은 예산집행 실적은 국회 내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존 차관 승인 당시에도 Vamos, Valor, Azul, UNE 등 여러 정당은 INDE의 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러한 비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차관을 확보하려면, 재무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의에서 이를 회부받아 재정통화위원회(Comisión de Finanzas y Moneda)에서 심사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차관 승인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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