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6년도 최저임금안 반대 표명

2025년 12월 21일(일)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재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산업·수출 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정규 고용 위축과 비공식 경제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관 재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률과 산업별 생산성 수준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 비용이 높고 성장세가 둔화된 부문일수록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업회의소(Cámara del Agro, Camagro)는 농업 부문에 적용되는 5.5% 인상률이 해당 산업의 예상 성장률인 약 1.8%와 큰 괴리를 보인다고 밝혔다. Camagro는 의무적인 노동 복지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인상 효과는 약 8%에 달한다며, 도로 인프라 악화와 항만 혼잡으로 물류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노동법 준수와 농촌 지역 정규 고용 촉진 의지는 유지하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 인상은 오히려 정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과테말라 산업회의소(Cámara de la Industria, CIG) 역시 이번 결정이 국가의 생산성이나 경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IG는 최저임금 인상이 창업가와 미소·중소기업, 그리고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1만 8천 개가 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동 중인 가운데, 노동 비용 상승은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정규화 추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IG는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언급하며, 2026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비공식 고용 확대와 사회보장 적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만 근로자 소득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임금 조정은 반드시 기술적 기준과 실제 생산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대표 단체인 경제인연합회(CACIF)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CACIF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술적 최저임금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ACIF는 기술적 근거 없는 인상이 이미 경제활동인구의 약 70%에 이르는 비공식 고용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정규 고용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CACIF는 2025년의 유사한 결정으로 약 4만 개의 정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6년 인상은 특히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부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는 수출 및 마킬라 활동에 적용되는 4% 인상률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Agexport는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정규 고용 감소와 신규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기술적인 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IGSS 가입 근로자 수 증가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비농업 부문 7.5%, 농업 부문 5.5%, 수출 및 마킬라 부문 4%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는 결정 방식과 인상 폭에 문제를 제기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임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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