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화물차 속도 제한장치 설치 유예 거부…운송업계 요청 사실상 차단

2026년 3월 16일(월)

과테말라 의회가 대형 화물차와 시외버스에 대한 속도 제한장치(Sistema de Limitadores de Velocidad, SLV) 설치 기한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의회 지도부는 16일 운송업계가 요청한 속도 제한장치 설치 기한 1년 연장안 논의를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3월 14일 Palín-Escuintla 고속도로 53km 지점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내려졌다.

실제로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과테말라에서는 8,2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약 22건의 사고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에는 하루 평균 23건의 사고와 약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폭력 사망 원인의 두 번째로 큰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가 연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화물차가 연루된 사고는 1,191건으로 153명이 사망하고 325명이 부상했으며, 대중교통 버스 사고는 497건으로 122명이 사망하고 68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속도 제한장치 제도는 Decreto 11-2017(Decreto 45-2016 도로안전 강화법 개정)에 따라 대형 화물차와 여객 운송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 장치로,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회는 최근 교통사고 증가와 대형 차량 사고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법 개정이 있을 경우 대형 차량의 기계 상태 점검 보고서 제출, 화물 과적 단속 강화, 운전자 자격 관리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속도 제한장치 설치 비용이 800 께짤에서 5,000 께짤 수준에 불과한 만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운송업계는 의회의 결정 이후 전국 협회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