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N, 2025년 예산 분석…“공약과 달리 공공투자 감소”

2025년 7월 23일(수)

과테말라 민간 경제연구소인 국가경제연구센터(CIEN)는 2025년 상반기 예산 집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이 지난 5개 정부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투자와 공공부채 서비스 지출은 과거 정부보다 줄어든 반면, 운영비 지출은 증가했다. 운영비에는 공무원 급여 등 국가 행정 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CIEN의 연구원 호르헤 라바레다(Jorge Lavarreda)는 “2025년 상반기 운영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56%에 달해, 2004~2024년 기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5개 정부의 집권 2년 차와 비교해도 더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투자 지출은 GDP 대비 1.15%로,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우는 2004~2024년 사이 10차례 이상이며 최근 5개 정부의 2년 차와 비교해도 3차례에 이상 높은 지출을 기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IEN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투자 확대 ▲운영비 지출 비중 축소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예산은 연도 중간에 예산 증액이 이뤄져 당초 승인된 예산 대비 4.25% 증가했는데, 이러한 예산 확대는 지양하고, 매 회계연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