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합의로 최고선거법원 판사 선출

2026년 3월 10일(화)

과테말라 의회가 막판 정치 협상을 통해 최고선거법원(TSE) 판사 선출에 합의하며 새로운 선거관리기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장시간 협상 끝에 정판사 5명과 보충판사 5명을 선출했다. 판사 선출에는 최소 107표가 필요했으나 회의 초반에는 정족수조차 확보되지 않아 선출이 지연됐다.

당초 본회의 시작 당시 참석 의원은 48명에 불과했지만,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출석 의원이 늘어나 최종 투표 시점에는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했다. 협상은 의회 내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막판 합의를 이루면서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선거법원 정판사는 Mario Alexander Velásquez Pérez, Roberto Estuardo Morales Gómez, Rosa Mariella Josabeth Rivera Acevedo, Karin Virginia Romero Figueroa, Quelvin Otoniel Jiménez Villalta 등 5명이다.

또한 보충판사에는 Giovanni Francisco Soto Santos, Joaquín Rodrigo Flores Guzmán, Francisco Javier Puac Choz, Sergio Amadeo Pineda Castañeda, Alfredo Skinner-Klée가 선출됐다.

선출된 판사들은 추천위원회가 제출한 20명의 후보 명단 가운데서 의회 투표로 결정됐다. 다만 해당 후보 명단에는 일부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테말라 최고선거법원의 정판사는 실제 재판과 의결에 항상 참여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최고선거법원의 결정, 선거 판결, 행정 결정 등에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또 이번에 함께 선출된 보충판사는 정판사가 부재, 사임, 이해충돌, 병가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신 참여하는 예비 판사 역할을 위해 선출되며, 정판사와 보충판사 모두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