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EXTORSION 전담 법원의 Z.9 이전 계획에 우려 표명

2025년 7월 24일(목)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CCG)는 과테말라 사법부(Organismo Judicial, OJ)가 갈취범죄 전담 법원과 재판소를 수도 Zona 9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소나 9는 주거단지, 상업시설, 레스토랑, 사무실, 서비스업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집중된 지역으로, 수도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활동 중심지 중 하나”라며 “이러한 지역에 갈취와 같은 중범죄를 다루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갈취 범죄의 특성상 재판과정에는 조직범죄, 갱단, 청부살인 등 고위험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및 그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출입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주민, 근로자, 기업인,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반발은 사법부가 소나 9의 4번가 13-16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갈취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재판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이전은 당초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물 내부 공사 지연과 시청의 허가 미비 지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과테말라시청은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조례(Plan de Ordenamiento Territorial)에 위배된다며, 현재 진행 중이던 내부 공사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이전과 관련된 절차는 더 큰 논란 속에서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상공회의소는 끝으로 “정부와 사법부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우선시하여, 법원 이전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