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노조 지도부에 1인당 Q 4,000 벌금 부과

2025년 7월 17일(목)

과테말라 교원노조(STEG)의 호비엘 아세베도(Joviel Acevedo)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전원에게 1인당 4,000께짤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공교육 접근을 제한한 파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과테말라 노동 및 사회보장 제5다인재판부는 2025년 7월 17일(목요일), STEG 전국집행위원회 구성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실은 같은 날 법무부(PGN)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교원노조 지역 지부 및 하위 지부 지도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과태료가 헌법재판소(Corte de Constitucionalidad)에 납부되어야 하며, 각 과테료 부과 대상자들은 영수증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명령 이행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다.

이번 제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작된 교원노조 파업으로 학생들의 공교육 접근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회 및 시위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6월 27일에도 교원노조 지도부의 불복종 혐의와 관련해 공공검찰청(Ministerio Público)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호비엘 아세베도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전화 통화에서, 기자의 말투가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하며 전화를 끊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같은 날, 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세베도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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