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테말라와 제3국 안전협정 체결”… 과테말라 “사실 아냐”

2025년 6월 26일(목)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이 26일 과테말라 방문 중, 과테말라가 제3국 안전협정(Third Safe Country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에 밝힌 가운데, 과테말라 내무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과테말라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다른 국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자국 내에 수용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조치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망명자를 수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노엄 장관은 해당 합의가 수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망명 희망자에게 미국 이외의 ‘대안적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과테말라 내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면 반박에 나섰다. 

히메네스 장관은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이민과 관련된 어떤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협정의 전 내용은 공동 안보 강화에 관한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서의 원본을 직접 검토했지만 이민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민 관련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고, 서명한 문서 역시 이민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언론이 자체 소식통을 통해 보도한 내용이며, 과테말라 정부는 그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히메네스 장관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된 문서는 정식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미국과 과테말라 보안기관 간 공동 작전 및 정보 공유, 공항 및 국경 감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시작점은 라 아우로라 국제공항이며, 이후 국경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그는 “해당 문서는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이며, 열려 있는 일반 협정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행동을 규정한 실무적 협약”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과테말라 간의 협정 해석 및 발표의 온도차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양국 관계 및 이민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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