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교원노조 시위 중 문화재 훼손 혐의로 고소

2025년 7월 1일(화)

과테말라 정부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조치는 시위가 국가 문화유산인 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위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7월 1일 화요일, 과테말라 대통령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는 정례 기자회견 ‘라 론다(La Ronda)’에서 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의 구조 훼손과 관련해 문화부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한 달 넘게 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과테말라 교원노조조합(STEG)이 설치한 임시 천막과 구조물로 인해 발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검찰(MP) 산하 문화유산 범죄부서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6월 25일에는 해당 고소 내용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시위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역사적 건축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의 법적 대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6월 27일, 노동 및 사회보장 제5합의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교원노조(STEG) 전국집행위원회와 지역 대표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법무부(PGN)를 통해 검찰에 전달되었고, 이는 6월 26일에 내려진 판결 불이행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PGN은 시위대가 7월 1일까지 점거를 해제해야 한다고 통지했으며, 이는 중간방학 종료일과도 겹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STEG 소속 조합원들은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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