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검토

2026년 3월 11일(수)

멕시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ario Delgado 멕시코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규제 논의를 시작했으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호주, 스페인,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도 15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Delgado 장관은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폭력적·음란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학생들이 노출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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