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부활한 시위 처벌 법, 인권 침해 논란"

2025년 4월 28일(월)

농민단체의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한 28일(월), 일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아마테이 전 대통령때 추진했던 법안은 당시에도 "시위를 처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법안으로 오는 4월 29일(화) 본회의에서 재 검토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법안 5692호로, 원래는 "사회적 공공질서의 혼란을 조장하는 조직된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지아마테이가 2020년 1월,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입법부에 보낸 첫 번째 법안 중 하나였다. 이 문서는 단 하나의 조문만 담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정이나 국가의 공공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에게 최대 12년형의 감형 불가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이미 세 개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다른 수정안을 반영해 가결된 상태다. 해당 법안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였다. 각 위원회는 본문에 범죄조직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했지만, 동시에 일부 의원들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조항들도 남아 있고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법안은 국가안보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세 번의 검토(독회, Lectura)를 거친 후 표결로 승인해야 한다.

이 문서의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마라, 갱단 등 조직범죄 그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직범죄 방지법' 제2조를 수정하려는 조항이다. 그곳에서는 "조직범죄 그룹 또는 범죄조직"을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특정 행위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특정 행위에는 "강요, 협박, 점유, 갈취, 공공 위협, 불법 무장 집단 결성 및 불법 활동 훈련"이 포함된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도로 차단 시위와 같은 행위를 "범죄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아마테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법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4월 28일 월요일에는 농촌개발위원회(Codeca)가 주도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Codeca는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 주요 지점에서 시위와 도로 봉쇄를 예고했으며, 이는 토토니카판의 '48 Cantones' 전 지도자였던 루이스 파체코와 헥토르 차클란의 체포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이들은 검찰에 의해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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