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집행 Codede 예산 이월 법안 강행…아레발로 대통령 거부권 여부 주목

2025년 9월 9일(화)

국회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위원회(Codede)의 예산 이월을 허용하는 법안(법령 7-2025호)을 최종 승인했다. 집권당 의원들의 법안 폐기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 법안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의 최종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지난 9월 2일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는 집권당인 Movimiento Semilla에 충성하는 9명의 의원들이 헌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 폐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집권당 의원들은 단 36표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고, 나머지 91명의 야당 의원들은 Codede가 특별 예산을 연간 무기한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지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공 예산 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단체, 학계, 기업 등은 법령 7-2025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이 Codede에 올해 미집행된 예산을 2026년으로 이월하고, 이를 매년 무기한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주 개발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기관의 승인 기한을 5일로 제한함으로써 예산 통제와 감시를 약화시키고 부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행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재무부 장관 또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 역시 "어떤 이유로든 부패의 문을 여는 메커니즘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혀, 최종적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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