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요청

2025년 10월 29일(수)

검찰(Ministerio Público, MP)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카린 에레라 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antejuicio) 박탈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2일 Barrio 18 갱단 재소자 20명이 Fraijanes II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한 사건과 관련해 두 고위직 인사가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공질서 유지와 보안기관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탈옥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전에 취했어야 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사회소통비서실(Secretaría de Comunicación Social de la Presidencia)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터무니없는 시도일 뿐이다. 검찰은 언제나처럼 생명, 강탈, 부패와 같은 중대한 범죄보다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교정청은 Fraijanes II 교도소에서 Barrio 18 갱단 재소자 20명이 탈옥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정청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감시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탈옥 사흘 전인 10월 8일, 교정청은 교도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모든 수감자가 확인된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갱단원 4명이 재검거되었으며, 교정청 소속 직원 24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전 내무부 장관 및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고위 간부진이 전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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