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천만 께짤 부정 사용혐의로 전 농무부 장차관 고발

2025년 6월 5일(목)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Cuentas)은 마요르 에스트라다(Maynor Estrada) 전 농축산식품부(MAGA) 장관과 두 명의 전 차관을 상대로 공공기금 사용 관련 불법 행위 의혹으로 형사 고발했다. 

에스트라다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총 3,040만 께찰 규모의 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 측은 2024 회계연도 국가 예산 감사 결과, 에스트라다가 승인한 비료 구매 및 계약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전체 불규칙 예산은 1억 1,480만 께찰에 달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공식 고발됐다.

감사원 우고 브리오네스(Hugo Briones) 원장은 “이번 고발은 횡령이 아닌 절차상의 불법에 관한 것으로, 에스트라다가 비료 구매를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료 지원 사업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 일부 정당의 압력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4년 예산 확대안(법령 17-2024) 승인 당시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예산 중 5억 께찰이 비료, 개량 종자, 농기구 구매에 배정됐다.

에스트라다 전 장관 외에도, 전 농촌경제개발차관 닉 에스트라다(Nick Estrada)가 710만 께찰, 전 식량안보차관 클레멘 감보아(Klemen Gamboa)와 소속 직원 3명이 2,320만 께찰 관련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이 외에도 여러 직원 및 전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VOS(Voluntad, Oportunidad y Solidaridad)’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열린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 초기부터 정치적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정당 간 비난 공방과 갈등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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